호주세금환급:: 2024-2025 호주 연방 예산안 발표 요약

안녕하세요, 호주 피앤씨 텍스 회계입니다.

지난 14일 저녁에 발표된 연방 의회의 새로운 예산안에는 호주 시민들의 소득세 감면, 생활비 부담 완화, 교육, 신규 주택, 메디케어 및 돌봄 경제에 대한 정부 투자, 유급 육아휴가, 이민 등의 여러가지 내용들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번 블로그 포스트에서는 2025 회계연도 연방 예산안 발표의 주요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 인하>

이번 예산안의 주요 사항 중 하나는 앞서 1월에 수정된 개인 소득세 감면 정책입니다. 노동당의 개정안은 3단계 소득세 감세안 (stage 3 tax cut)으로 알려진 정책을 수정하여 1월에 발표했고, 2월에 인법이 이루어져 2024년7월1일 (즉 2025 회계연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수정된 개인 소득세 감세 정책에 따르면, 과세 소득이 $146,000 미만인 사람들은 이전 인법 보다 더 큰 세금 감면을 받을 것이고, 그 이상을 벌어들이는 사람들은 더 적은 세금 감면을 받게 될 것입니다.   

<중소 사업체>

연매출 $10,000,000 미만의 소규모 사업체를 위한 $20,000 자산 감가상각 혜택 (instant asset write-off)이 이번 연방 예산안을 통해 연장될 예정입니다. 소규모 기업들은 자산당 최대 $20,000까지의 감가상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혜택은 2023년7월1일부터 2024년6월30일 사이에 처음 사용되거나 설치된 자산에 적용되며, 연장 기간은 2025년6월30일까지입니다. 다만, 이러한 혜택은 아직 법적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전기세 지원>

모든 호주 가정이 전기세 요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연방 정부는 이전에는 복지카드 소지자, 노인 연금 수령자, 그리고 재향 군인에게만 제공되던 보조금을 모든 가정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7월1일부터 모든 가정은 전기세 요금에서 $300, 소규모 비즈니스는 $325의 보조금을 받게 됩니다. 해당 보조금은 현금으로 지급되는게 아닌 요금 청구액에서 할인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렌트 보조금>

올해 9월부터 호주 정부는 렌트 지원금 (Commonwealth Rent Assistance)을10% 인상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9월에 발표되었던 15%에 10%가 추가된것입니다.

<교육관련: HECS 학자금 대출>

교육관련해서 주목할만한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30억 달러 규모의 학자금대출 (HECS) 부채 탕감입니다. 이 정책은 300만 명 이상의 학생들의 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학생당 평균 $1,200의 인덱싱 크레딧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번 부채 탕감 정책은 VET학생 대출 (VET Student Loan) 및 호주 견습생 지원 대출 (Australian Apprenticeship Support Loan)을 받은 학생들과 견습생들에게도 제공됩니다.

<신규 주택>

연방 정부는 2030년까지 120만 채의 새로운 주택 공급을 하기 위해 약 113억 달러를 주택 건설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메디케어>

호주 정부는 이미 개설된 58개의 긴급 진료 클리닉에 추가로 29개를 지원할 예정이며, 해당 클리닉들은 메디케어로 완전히 커버가 되며 주7일동안 이용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2년 연속으로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여 저소득층을 위한 메디케어 비용 면제 기준점을 인상했습니다. 개인의 기준점은 $26,000으로, 가족의 기준점은 $43,846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따라서 과세대상 소득이 해당 기준점 미만이신분들은 100% 메디케어 비용 면제가 되십니다. 

<유급 육아휴가 Paid Parental Leave>

퇴직연금은 남성과 여성 간의 임금 불평등에 기여하는 주요 문제로 제기되었습니다. 여성들은 일반적으로 더 많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며, 이 기간 동안 퇴직연금 납입이 중단되어 은퇴 시 평균 저축액이 적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연방정부에서 지원하는 유급 육아휴가 제도를 이용하는 부모는 내년 7월부터 급여와 함께 퇴직연금도 받게 됩니다.

<이민자들과 국제 학생분들>

정부는 다음 회계연도의 영구 이민 프로그램 (permanent migration program) 정원을 185,000명으로 제한할 예정이며, 이 중 132,200 명은 기술 이민으로 배정되어 호주의 장기적인 기술 수요에 맞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영구 정착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더불어, 2024-2025년에 순 해외 이민은260,000명으로 절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국제 학생 수는 상한선이 설정될 예정이며, 세부 사항은 호주 대학과의 협상을 통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호주 연방 예산안 발표을 요약해봤는데요, 혹시라도 세금 및 연금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으시다면 저희 카카오톡 아이디 PNCTAX를 통해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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